노조(=노동조합)와 전쟁 중인 윤석열 정부, 회계장부의 실체는..

최근 들어 노조와 윤석열정부의 갑론을박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느낌이다.노조라고 파업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회계장부로 싸우다가 관심 있게 봤다.회계가 전공이라서

윤석열 정부의 3대 핵심과제 노동, 연금, 교육 가운데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온 정부가 최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칼을 빼들었다.이를 위해 20일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1차 거부 시 과태료 500만원, 2차 거부 시 과태료 500만원 추가 정부지원금 지급 중단 및 조사 후 환수 조치하겠다고 초강경 조치까지 예고했다.정부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돼 있잖아. 국가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책임을 다하라.여기서 좀… 나는 그동안 노조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줄조차 몰랐다.왠지 노조하면 기업과 정부와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한 푼 두 푼 조합비를 받고 투쟁을 하는 그런 집단인 줄 알았는데…정부지원금??

최근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노조에 지원한 금액이 2018~2022년 5년간 총 1521억원이라고 한다.(물론 이에 맞서려고 양대 노총에서는 정부가 노조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사용자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더 큰데 그건 왜 검사하지 않느냐!!고 주장 중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지원금은 ‘노동단체지원사업계획’으로 매년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수행한다고 한다.각종 노동단체에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위해 수행하는 조합원 교육, 법률구조 상담, 정책연구 및 국제교류, 생산적 교섭, 비정규직 보호사업 등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한다.

21년 기사 발췌, 이런 활동에 대한 지원?

저는 단순히 노동자 편에 서서 노동자 급여의 일부를 받고 힘들게 투쟁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노사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이렇게 칼을 뽑았을 때의 결과를 보고 나도 좀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결과가 참혹한 상황?? 회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감사 때 장부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거절로 회사가 부도까지 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는데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제출대상 :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27곳나라면 정부랑 싸우는 입장에서 적어도 그들이 주는 돈에 대해서는 티끌 하나 못 잡게 일명 더럽고 제대로 쓰는 입장에서 꼼꼼하게 써서 제출했을 텐데 “거봐, 너희가 준 돈을 다 잘 쓰고 괜히 트집 잡지마~~” 이런 식으로…표지만 제출이 뭔지 일체… 하아…자, 다시 여기서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자.이들의 입장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e국지원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회계장부 제출에 대해서는 국가지원금 내역뿐만 아니라 노조 측의 사용내역까지 볼 수 있으며 이는 노조의 자주권 침해에 해당한다.(음…이건 애매하다, 갑자기 이해가 가는 마음이 좀 생긴다.회계장부 전체 제출은 모든 내역을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번에 칼을 빼들고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법적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양사간 협의가 어려울 것 같아요..고용노동부에서도 현재 노조에 대해서 불만인자를 우리가 해결해주는, 회사에서 불만인자를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겠다”고 다정하게 권하는 분위기도 있고나는 관리직이라 노조 노자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없다.단지 그들의 힘이 부럽기만 하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위에서 들어보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 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주고, 회사와 합의가 도출되면 그 합의금의 몇 %를 가져가는 좀 옛날 용역회사 같기도 하고…몰라.나는 관리직이라 노조 노자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없다.단지 그들의 힘이 부럽기만 하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위에서 들어보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 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주고, 회사와 합의가 도출되면 그 합의금의 몇 %를 가져가는 좀 옛날 용역회사 같기도 하고…몰라.